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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확대적용 - FAQ 조회 6895 | 2015-08-19
작성자   국제이주공사

아래 내용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사이트의 내용 중 한글 부분만을 편집한 것입니다. 원문내용과 함께 보시려면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 클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미국토안보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지정된 국가의 자격요건이 되는 시민권자 혹은 국민이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미국에 최대 90일까지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v/xp/cgov/travel/id_visa/business_pleasure/vwp/vwp.xml.


미행정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현대화를 통한 미국의 국가 안보, 법집행, 이민 부문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토안보부는 2007년 9/11위원회법 (9/11 Commission Act of 2007) 이행 권고 요건에 준해 안보 강화 및 비자면제프로그램의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의 시민권자 혹은 국민은 미국 방문시에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안도라, 오스트리아, 호주,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태리,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루투갈, 산마리노, 싱가포르,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입니다.
미국토안보부(DHS)는 새로운 나라들의 가입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결정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비자면제국 확대는 비자면제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자신들의 보안기준을 강화하고 미국과 관련된 보안문제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는데 상당한 유인으로 작용합니다.

비자면제국은 비행기 승객, 중범죄자, 테러리스트 혹은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인물, 망명 및 이민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권 분실•도난 시 이를 즉시 신고하고, 공항 및 항공 보안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운영자 및 분석가들이 국가 안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것이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에 있어서는 테러 및 범죄 활동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면에 있어 비자면제국과의 여행 안전 문제를 상당히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는 가입 즉시 새로운 보안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존  비자면제국은 적절한 시기에 이들 신규 요건을 충족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차를 두고 시행하는 것은 모든 비자면제국에 대해 동일한 보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이고 원활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테러 위협은 세계 특정 구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보안 기준은 필수입니다.

실질적인 안보증진 이외에도 비자면제프로그램은 미국에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2006년 비자면제프로그램 하에서 미국을 방문한 여행자들이 전체 여행 관련 거래의 60%를 차지했습니다. 그 해, 약 250만 명의 외국인이 비자면제프로그램 하에서 플로리다 주를 방문했으며 평균11일 동안 플로리다에 체류했습니다. 이는 국내 여행자의 체류 기간 대비 2배가 높은 수치입니다. 50개 주 모두 이러한 경제적 이점을 누리고 있으며 더욱 많은 국가의 가입으로 인해 그 영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는 미국토안보부의 비자면제국 여행자 사전 심사 역량을 한층 강화시킴으로써 비자면제프로그램의 보안 수준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보안 위협을 국가별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여행자 개인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 강화 측면 이외에도, 전자여행허가제는 외국 관광객의 입국 심사 효율성을 증대해 입국심사에서 여행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