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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9-12   조회수:7888  

캐나다는 사회복지제도가 발달된 나라로 캐나다에 태어난 것이 취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회보장제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발달된 사회제도는 곧 많은 세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복지제도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저소득층에게 돌려주는 "빈부의 균형"과 "공평한 혜택"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의 종류와 질은 사회복지제도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 이민자에게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연금제도, 노년보장연금, 실업보험, 근로자 보장제도, 의료보험, 자녀 수당, 맞벌이 부부 지원금, 육아비 보조 등 그 종류와 질은 완벽한 사회복지를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의 복지제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와 같은 기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카드는 우리나라의 주민 등록증과 같은 것으로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신청 시에는 이민자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여권 및 영주권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카드는 우편을 통해 주소지로 배달 되며 카드를 받는 즉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보관 하여야 합니다. 캐나다는 사회 보장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녀 양육, 실업과 빈곤, 노인에 대한 보조 정책이 뛰어 나며 연방정부 및 지방 단체들은 이를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업보험 연방정부에서 일시적 실업자들의 보호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한다. 정규 실업보험과 특별실업보험 2가지 종류가 있다.
- 정규실업보험 자격: 최근 1년 중 10~ 14주 이상 해당 고용직 종사자
- 특별실업보험 자격: 20주 이상 보험가입하고, 질병, 부상, 임신 등으로 실업인 사람
퇴직연금(CPP)
Canada Pension Plan
Pension은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 후 연금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연금수혜 대상은 65세 이상 퇴직자, 퇴직 전에 장애가 된 근로자 등이다.
일정기간 연금을 받다 사망한 경우는 그 부양가족이 연금을 받게 된다.
노년연금(OAC) 노인연금은 65세 이상으로 일정기간 국내에서 거주한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며 수입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 사람들에게는 최저소득보조 GIS가 추가로 지급된다.
노년보장연금 [노인생활안정법]에 따라 일정기간(캐나다 도착 후 10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킨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캐나다 내의 세금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1인당 주에 따라 C$600~C$750 정도가 매월 지급된다.
자녀수당
(Child Tax Benefit)
흔히 [우유값]이라고 불린다. 연방정부가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부모나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자녀수당을 말한다. 가구소득, 자녀 수, 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어린이 1인당 월 $200~250 정도로 보면 된다.
가족수당 18세 이하의 부양 자녀를 1인 이상 가진 캐나다 영주권자, 시민권자에게 가족 수당이 지급되는데 퀘백 주, 알버타 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지급되는 가족 수당은 C$100정도이다.
산업재해보상
(Workers compensation Board)
근무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소득손실을 방지해 주는 보상제도이며 대체로 상해기간동안 연금과 무료 의료혜택이 주어진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5%까지 보상된다. 이민자는 캐나다에 취업한 날로부터 근로자 재해보상의 수혜대상이 된다.
공적부조
(Social Assistance)
흔히 웰페어로 불리우는 공적부조는 앞에서 열거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식주 등 기본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자 지급된다.

  

 
사회보장제도 7888

2010-09-12